[정치] 통일정책

목차

1.우리의 통일 정책
2.정권별 통일 정책
(1)제1공화국
(2)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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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3북한의 통일 정책

본문내용

● 우리의 통일 정책
가. 통일 정책의 시대별 변화
- 시대별 변천 과정 :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
- 시대별 변화의 특징 :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유지
나. 정부 수립 이후 통일 정책 변화
- 제 1 공화국 통일 정책(1948. 8. 15 ∼ 1960)
ㆍ유엔 감시 아래 자유 총선거 실시 주장
ㆍ반공과 북진 통일 주장
- 제 2 공화국 통일 정책(1960 ∼ 1961)
ㆍ통일에 대한 논의는 자유로웠으나 1년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존속
ㆍ북진 통일론 폐기
- 제 3 공화국의 통일 정책(1961 ∼ 1972. 10. 16)
ㆍ'선거설 후통일' 원칙 : 근대화 → 경제자립 → 조국통일
ㆍ평화통일 구상 선언(1970. 8. 15) : '선의의 경쟁'강조
ㆍ7. 4 남북 공동 성명(1972. 7. 4) :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
ㆍ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라는 통일원칙 합의`
- 제 4 공화국의 통일 정책(1972. 10. 17 ∼ 1979)
ㆍ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1973. 6. 23)
ㆍ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8. 15) :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간의 신뢰 조성,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
ㆍ'선평화 후통일'(지금까지 우리 통일 정책의 기본 원칙)
- 제 5 공화국의 통일 정책(1981. ∼ 1988. 2. 24)
ㆍ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직접 회담 제의(1981. 6. 25)
ㆍ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1. 22) : 최초의 통일방안 제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 통일 헌법 기초 → 국민투표실시 → 통일 헌법을 확정,공포 → 총선거 실시 →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 구성 → 통일 국가 완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