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생활속의경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2.09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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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생활속의경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지출의 경감과 안전망 및 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영업이익을 기업 안에 쌓아두고 있어 임금인상이나 배당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돌려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임금소득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EITC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나 임대료를 경감시키고 불공정거래관행을 해소하며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계지출 경감 정책으로는 생계비 경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경감, 보육료 경감, 주거부담 경감, 교육이나 통신 및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며 지역밀착형 생활 SOC나 도시재생 뉴딜이 기반이 된다.
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여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와 공공취업서비스, 작업능력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이전소득 보강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소비와 투자 수출 중 소비의 증가가 많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졌다.
참고 자료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4
소득주도성장 당연한 선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상영, 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건국대학교
임금인상 통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에 부정적 영향, 연합뉴스
주상영,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