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목차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발달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제3절 예산의 분류

제2장 예산과정

제3장 예산제도
제1절 성과주의
제2절 계획예산제도
제3절 영기준예산(ZBB)

본문내용

제1절 성과주의

1. 의 의
1) 개 념
정부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예산단위. 즉, 사업계획 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 하여 편성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단위원가란 업무 측정단위 또는 성과단위를 산 출하는데 소모되는 경비를 말하고 업무량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측정단위의 총 수를 말한다.

2. 성립배경
1) 미 국
① 1913～1915년 뉴욕시정연구회 주관하의 뉴욕시 리치먼드區에서 처음시도된 원 가 계산에 유래한다.
② 제1차후버위원회와 제2차 후버위원회에서 강조
2) 한 국
① 1961년 국방부예산에서 채택
② 1961년 예산회계법에서 도입을 시사
③ 1964년 폐지

3. 장․단점
1) 장 점
① 일반국민이 정부의 각 사업의 목적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②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 게 한다.
③ 예산편성에 있어 자금배분을 합리화
④ 예산집행에 신축성 부여
⑤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
2) 문제점
① 업무측정단위 선정의 곤란성
② 단위원가 계산의 곤란성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김중규 - 선 행정학, 성지각 2003
김중규 -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3
김규정 - 행정학 개론, 대명사, 2001
김원희 - 열린 행정학, 열린, 2002
강길봉 - 올패스 행정학, 새롬, 2002
김일 - 행정학,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