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권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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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국민은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의 통지/질문표 송부 및 배심원 후보자의 질문표 제출, 검사와 변호인에 대한 후보자 명부에 송부를 거쳐 선정된다. 이렇게 선정된 배심원은 배심원 대표를 통해 유무죄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일 경우 평결이나 양형토의를 진행하고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판사의견 청취 이후 다수결 평의를 거쳐 평결이나 양형토의를 진행한다.

효력이란 무엇인가? 법의 효력이란, 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법에 효력이 없다면 그 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배심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법관이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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