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찬반론

목차

1.찬성
1) 생존권 보호

2.반대

본문내용

찬성: 생존권 보호
1.노동자의 생존권 보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2010년대에 들어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소득 증가에 비해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는 평생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분 역시 무작정 책정된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무엇보다 노사정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