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 찬반론(수정)

목차

1.찬성
1) 국민의 실질적 의사 보호
2) 평등원칙에 부합/ 철저한 보호
3) 공공복리

2.반대
1) 개인자기정보결정권 침해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3) 전체주의 사회의 우려

본문내용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vs 범죄예방(공공복리)
찬성
1.국민의 실질적 의사 보호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아동, 치매환자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합니다. 개인은 범죄 등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여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으므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과 치매환자는 성인과는 달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자신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것임을 이미 위임받았으므로 이들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이를 모르거나 부주의 할 경우 국민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범죄의 우려나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는 등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