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등 불법체류자 보호 찬반론

목차

1.찬성
1) 보편적 인권 보호

2.반대
1) 자국민 보호

본문내용

주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찬반론

찬성: 보편적 인권 보호
1.보편적 인권 보호
인권은 인간이라면 노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역시 인간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노동인권의 많은 부분을 침해받고 나아가 국가가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직장에서의 폭행 사례가 많고, 또한 산업재해보상, 노동3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침해 사례, 보장받고 있지 못한 권리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균등한 처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이미 발생한 노동관계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