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관계(10주차)

목차

1.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의 전제
2.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의 역사적 전개
3.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의 전제

1)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가. 남북 분단체제에 대한 관여
-일본은 냉전체제하의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보아, 한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한반도 외교의 기본으로 삼음

나. 한일관계
- 냉전기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는 대부분이 대 한국 외교
- ‘1965년체제’는 현안 해결보다는 반공을 위한 한일협력에 주안점
- 냉전 종식 이후 반공을 위한 협력이라는 공통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한일 간 현안이 표면화되기 시작
-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일본의 한반도 외교의 중요한 과제

다. 일본외교 속에서의 한반도
- 일본외교 전체에 있어 대한반도 외교비중이 항상 똑같았던 것 아님
-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중이 커지는 경우는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어 전세계 이목이 집중될 때
- 일본의 한반도 외교는 양자의 관계만으로 결정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항상 양자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음

2)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의 제약 조건
가. 한반도 냉전
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다.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위상
라.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위상
마. 남북 체제 경쟁

3)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의 네 가지 과제
-①(지정학적인 안전보장을 위한)한반도와의 양호한 관계구축
-②한반도의 탈식민지화
-③(반공진영 강화를 위한)한국과의 경제협력
-④(공산주의 확대 억제를 위한)한국의 정치적 안정

4)(냉전 종식 이후)새로운 과제의 모색
-①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②중국의 강대국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냉전 종식 이후 한일관계는 한편으로는 가치관의 공유나 세력구도의 균형화 등에 의해 협력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다른 한편으로는 ③새로운 유대를 위한 과제 공유가 필요한 상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