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조합

목차

1. 조합
2. 조합의 사무집행
3. 조합재산
4. 손익분배의 비율
5. 조합채무
6. 조합원의 탈퇴
7. 조합원의 가입 및 조합원지위 양도
8. 조합의 해산과 청산

본문내용

1. 조합
1) 의미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2) 특징
ㄱ. 독립된 법인격이 없음 .
ㄴ. 민법 채권편 2장에 규정된 15가지 전형계약 중 하나
ㄷ.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ㄹ. 단체로서의 성질 , 계약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 X
Ex) 출자이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명 or 출자를 하지 않음으로 처리.
즉 , 다른 조합원이 조합 계약을 해제,해지 X
3) 관련규정(703조 2항) :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및 노무로 가능
4) 기타 단체와의 구별
ㄱ. 비법인사단 : 법인격 X 사단성 O /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 , 조합이라는 명칭여부 X
Ex) 재건축조합은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
ㄴ. 명칭에 조합이 들어가나 특수한 법인일뿐, 민법상의 조합이 아닌 경우 있음
Ex) 노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5) 성립요건
ㄱ. 2인 이상의 당사자 존재
ㄴ. 공동사업의 경영 : 비영리,일시적 상관 X / 일부 조합원만 이익분배받는 경우 조합 X
ㄷ. 모든 당사자가 출자의무 부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