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세금납부 의무
2) 해외 활동 선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거

2. 본론
1) 세금의 종류
2)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3)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외 활동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4) 해외 활동 선수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5)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 우리나라의 세금납부 의무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발전을 위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진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거주 및 소득의 원천이 외국인 경우 등 여러 가지의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이 있다.
2) 해외 활동 선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거
이중과세의 문제 및 타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금 납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법원 판결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외 원천 소득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본론
1)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지방세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고 국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국세에서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눌 수 있고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다. 목적세는 교육이나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을 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간접세는 상품을 사고파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고, 직접세는 소득에 대한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처럼 특정한 소득에 있는 경우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해당 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세금의 종류, https://kids.nts.go.kr/m/index.asp?sub_title=study&sub_page=type
조세금융신문, 해외프로축구리그에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http://www.tfnews.co.kr/mobile/article.html?no=66716
대법원 판결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7432&q=2018%EB%91%9060847&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
매일경제, 대법‘해외서 뛰는 선수, 종합소득세 부과 못한다’, http://m.mk.co.kr/news/headline/2019/15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