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소개글

"제주 4․3 특별법의 제정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주 4․3 항쟁의 개요 및 전개
1. 제주 4․3 항쟁의 개요
2. 제주 4․3 항쟁의 전개

Ⅲ. 제주 4․3 특별법의 배경
1. 제주 4․3 특별법 제정까지의 일지
Ⅳ. 제주 4․3 특별법의 내용
1. 법 제정경과
2. 과거청산의 기본원칙과 ‘4ㆍ3특별법’

Ⅳ. 제주 4․3 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문제점
2. 동 특별법의 개정방향

Ⅵ. 관련판례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3. 판단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0년 전 제주도는 해방 후의 시대적 상황과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한 불신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념의 전쟁터였다. 그 후로 50년이 넘게 제주 4․3 항쟁은 진실규명은커녕 그 논의조차 금기시되며, 역사에 묻힌 채 반세기를 지나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평화적 정권교체는 제주 4․3 항쟁의 어둡고 금기된 현대사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확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표명과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대량학살에 대해 반세기동안 고통의 굴레에서 살아온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사과 하였다. 이것으로 제주4․3항쟁의 모든 진실이 규명되고 마무리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직도 제주4․3은 현재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4․3의 역사적 성격을 「항쟁」,「사건」,「폭동」 등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서술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제주4․3은 현대사에서 재조명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주4․3특별법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에도 여러 측면에서의 과제도 남겨져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제주4․3항쟁의 개요와 전개, 제주4․3특별법의 제정과정과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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