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1.2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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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을 유형별로 나누어 볼 때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분류방법으로는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정책방안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 중 재생산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가족의 재생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Child Care Programs and Services) 등이다. 경제적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가족 구성원들의 시장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과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사회화기능으로는 교육비공제와 장학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호와 부양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Programs and Service for the Elderly), 그리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가족 내의 심리적 ․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하는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마지막으로 가족단위의 여가와 문화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Quality of Life) 정책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또한 여가와 휴양,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간병수발보험(장기요양보험)과 간병 휴가 등이 있다. 이상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다양하지 못하고 그 수준도 아직 미흡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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