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처벌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소개글

인문사회학 수업 토론 글쓰기 중 '불법촬영은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성범죄로 처벌되어야한다'는 주장으로 작성하여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리벤지포르노'로 일컬어지는 불법촬영물이 현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반박에 대한 재반박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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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몰카’피해자 집에 전화를 걸면 ‘자살했다’며 다른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동영상 삭제 업체 대표가 작년 초 한 잡지에서 한 말이다. 이러한 충격적 증언은 ‘리벤지 포르노’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극심한 영향을 끼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 작년 6월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폐쇄는 몰래 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사건의 한 예이다. 소라넷은 공권력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리벤지 포르노’의 온상이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관계 영상 등을 웹하드 등에 올려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급격하게 늘면서 피해자도 모르게 떠도는 영상이나 사진은 1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해자 98%가 여성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 영상을 지우고 있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현재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다양한 근거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는 명예회손죄나 음란물 유포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영상물,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판매,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 범죄지만 지난해 5월 발표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1심 판결 1540건 중 무려 72%에 달하는 1109건은 그저 벌금형에 그쳤다.

참고 자료

업다운 뉴스, “면식범 몰카 범죄 절반이 연인, 전문가가 전하는 예방법은?”, http://naver.me/x7MKloIO, (2017.11.01)
시사 인,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누군가 죽는다”, http://www.sisain.co.kr, (2017. 01. 20)
권기완,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국회도서관, 2017
하예나,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가해 : 디지털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