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학과 판례 조사 보고서

소개글

간호학과 보건의약관계판례보고서 입니다!
직접 국가법률정보에서 찾아서 했습니다.

목차

I. 판례
1. 업무상과실치사

II. 관련조항
1. 의료법 제2조(의료인)
2. 형법 제17조(인과관계)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4.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III. 느낀 점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2019
국가법률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67&query=%EA%B0%84%ED%98%B8#licPrec14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