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제2차 선거법의 개혁 - 사회경제상과 대중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Ⅱ. 선거법 개혁의 전개
Ⅲ. 사회경제상과 대중 노동운동
Ⅳ. 결론

본문내용

영국은 19세기에 3차례에 걸쳐 선거권을 점진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이미 19세기 말에 귀족적이고 과두제적인 정치체제를 불완전하지만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비교적 평화롭게 전환시켰다.

1832년 의 제1차 선거법 개혁은 주로 도시의 중간계급들에게, 1867년 제 2차 선거법 개혁은 주로 ‘노동 귀족’이라 불리는 도시의 숙련공 중심(상점주인 포함)의 상층 노동자들에게, 또 1884년의 제 3차 선거법 개혁은 주와 농촌의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확장시켰다. 191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1928년에는 여성 선거권 연령도 21세로 낮춤으로써 보통·평등 선거권에 기초한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혁의 결과 영국에서는 남자 보통선거와 비밀투표제가 보류되었고 입후보자에 대한 재산조건도 철폐되지 않음으로써 부유계급이 전과 다름없이 하원을 지배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휘그당의 배신행위를 비난하며 제1차 선거법 개혁의 결과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였다.

물론 노동계급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입법이 시행되었는데 1833년의 공장법, 1842년의 탄광 법, 1844년의 부인 및 청년노동법, 1847년의 10시간 노동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1834년의 신구빈법, 1835년의 지방자치법 및1846년의 곡물법 폐지법 등은 중산계급의 옹호를 위해 노동계급을 희생시킨 악법으로 해석되며 그 때문에 노동계급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신윤길, 　<영국 제2차 선거법 개혁의 원인에 대한 고찰>- 사회경제상 요인을 중심으로
남철호저, 「1832년 영국 개정 선거법」, 호남사학회, 27권0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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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민저, 「영국의 제2차 선거법 개혁(1867)에 대한 사학사적 고찰: 개혁의 원인에서 선거권의 기준으로」, 한국 사학 사학보, 23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