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상위험 레포트

소개글

과목 - 무역리스크와 보험, 서적 - 해상보험론 의 해상위험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해상위험의 의의
1) 해상위험의 개념
2) 해상위험의 특징
3) 위험의 제한

2. 해상위험의 변동
1) 위험변동의 의의
2) 통지의무
3) 위험변동의 실례

3. 위험부담과 인과관계
1) 위험부담
2) 인과관계

4. 보험기간
1) 보험기간의 의의
2) 적하보험의 보험기간
3) 선박보험의 보험기간

본문내용

위험이란 재해 또는 사고를 말한다.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보상의 대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고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서, 해상위험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위험에는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는 위험과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며, 해상보험계약상 위험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해상위험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손해의 원인인 위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서의 위험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자가 부담한 일정한 우연적인 사고에 의존한다. 이 의미의 위험은 보험계약성립의 요소로서의 위험이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데 달려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하느냐의 여부는 이 의미의 위험의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위험사고발생가능성으로서의 위험
보험계약의 체결이 위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거나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라고 할 때의 위험을 의미한다. 위험의 정도, 위험의 측정, 위험의 증가 또는 감소라는 경우의 위험을 말한다.

3. 보험책임으로서의 위험
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책임, 즉 손해보상의무 또는 위험부담책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위험의 개시, 위험의 담보 등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의미한다.

해상위험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될 수 없다. 둘째, 항해사업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증권에 정해진 항로나 기간 이외의 위험은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해상위험이라 할 수 없다. 셋째, 해상위험은 항해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항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위적, 자연적 위험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