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아동급식카드는 아동 정책 중 하나로써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바우처 사업인데 아동급식카드의 발급 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다. 또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동급식카드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카드 플레이트가 통일되어있지 않고 지역마다 끼니당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각 시군구별로 1일 사용한도가 정해져있어 서울 2017년 기준 5,000원이 지원이 된다.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전자카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한다. 그리고 쌀, 라면류, 빙과류, 탄산음료, 주류, 커피류, 담배 및 비식품류(휴지, 세제 등)은 구매금지품목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