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배분정책
II. 규제정책
III. 재분배정책
IV. 구조적 정책
V. 전략적 정책
VI. 위기관리 정책
본문내용
국가정책의 종류는 여러 시각에서 논할 수 있지만 대체로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낌ato polic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e, 1980)은 여기에 구조적 정책(structural policy), 전략적 정책(strategic policy), 그리고 위기 정책(crisis policy) 등을 추가하여 6개 유형으로 설명한다.
I. 배분정책
배분정책은 특정 그룹이나 인구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농어민 후계자를 위한 정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제조업자에 대한 세제(稅制)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등은 정부가 특정 그룹 혹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배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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