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2) 건강보험과 형평성
3)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이다. 왜냐하면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차등기여, 차등급여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비해서, 건강보험은 대체로 차등기여, 균등급여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확보하느냐는 것이 건강보험의 성공적 시행은 물론,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1.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주요 부문이며,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정책의 원리․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원칙은 평등과 자유이며, 전에는 그 영향을 받지 못했던 제 생활영역으로 민주주의적 원리들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4가지 이상인 인간의 존엄성, 자율권, 사적 자유권 및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평등에 대한 신념은 사회정책의 기초가 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서, 보수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기회균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기회균등은 흔히 ‘불평등하게 되는 균등한 기회’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평등은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참고 자료

김민호 외 10인, 「국민건강보험론」, 수문사, 2010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13
명순구,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이재홍 외 5인,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수학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