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레포트(간호학과)

소개글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사회이슈나 필요성, 근거, 개정방안 등이 적힌 레포트
보건사업관리 수업 과제로 쓰임

목차

1.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사회이슈
2. 마약류관리법의 개정 필요성
3. 법의 개정 내용과 근거
4. 이슈와 관련된 법의 개정방안
5. 과제를 하면서 배운 점
6.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최근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민들의 마약과 마약과 관련된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위독성이 큰 만큼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법률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마약 복용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알려진 것은 “버닝썬 사태”가 있다. 이 사건은 한 클럽의 vip들 사이에서 마약이 불법 유통되었으며 적법한 처방 없이 마약을 투여한 사건이다. 아직 조사가 모두 끝나지 못한 버닝썬 사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많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사태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일반인들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법의 개정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약류 유통 관리나 마약에 관련한 사건의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닝썬 사태처럼 해외 브로커를 통해 마약을 입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과 관련된 불법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처럼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환자의 처방전을 조작하거나 처치를 다르게 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놓아주어야하는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와 12조를 위반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였다. 최근 보도된 병원과 관련된 마약에 대한 기사로는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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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투약 의혹 판결문에 버젓이... 소환조사도 안받아」, <헤럴드경제>,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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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마약 수사' 막바지…이문호·애나 구속영장 고심」, <뉴스1코리아>, 2019.04.15.
http://news.zum.com/articles/51775694
「검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자료요구 경찰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2019.04.0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51414824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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