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95점]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관련하여 논란의 내용과 의견 기술
- 최초 등록일
- 2019.10.1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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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3점 만점에 12.4점 받은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안의 주요 내용
Ⅲ. 논란의 내용
Ⅳ.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1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명목으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개정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사회복지계에서는 이에 합리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Ⅱ.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와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복지시설의 대표자는 시설장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우, 설치신고증은 법인 대표이사 명의, 사업자등록증은 시설장의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일치되어야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예기간은 19년 12월까지로 명시하고 있다.(유예기간 2021년 6월말까지로 연장됨.)
둘째, 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종사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55051 / BTN 뉴스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116713306 / 한국기독공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90510161824813346 / 에이블 뉴스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07044 / 가톨릭 신문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52707&path=201905 / cpbc 뉴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8 /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https://www.makehope.org /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기본법」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