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R&D 예산 연구 및 체계

목차

1. 정부R&D 예산 연구 및 체계
1) 정부R&D 예산 연구
2) 정부R&D 예산편성 체계

본문내용

1. 정부R&D 예산 연구 및 체계
1-1. 정부R&D 예산 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확대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R&D 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에 도달하였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민간 부문의 R&D투자의 비중은 4.24%(’16)로 세계 2위이며 전년대비 5.2% 증가한 69조원(’16)으로 총액 기준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 정부R&D 예산증가율은 둔화 추세이다. 2017년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쳤던 정부 R&D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증가율이 더욱 하락하였으며, 같은 해 정부 통합재정예산 증가율(2017년 3.7%, 2018년 8.0%)보다 낮다. 정부R&D 예산 20조(’19년 예산 기준)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R&D사업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해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투자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R&D 예산규모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범부처 협력 및 종합조정을 통해 정부R&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필수적이다(Hsu, Y.-G. et al., 2003). 그러나, 정부 R&D사업의 대형화·복잡화로 인해 합리적 사업 선정과 예산의 전략적 배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정부R&D 예산 배분 조정 시각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제안한 사업별 요구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총괄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예산제도(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인 예산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세부사업별로 배분되고 있어 부처 간 연계 및 전략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