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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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빌린 자의 의무만 있고 빌려준 자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문구가 내가 이 책을 구입하도록 이끌었다.
사례1) 김자영씨가 저축은행의 직원의 권유로 수익률이 더 높은 후순위 채권에 투자를 했고, 저축은행이 이후 도산을 했다.
1. 김자영씨가 수익률을 위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김자영의 책임이다
2.후순위채권은 저축은행이 김자영씨에게 돈을 빌린 것임으로 저축은행 임원을 상대로 끝까지 받아야한다.

사례2) 연소득 4,000만원인 이주연은 생활비 부족으로 3,0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해고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졌다.
1. 은행은 이주연씨의 고용불안 취약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손해는 불가피하다.
2.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하기 때문에 이주연씨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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