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토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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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의 법정 허용범위
3. 낙태죄의 위헌논쟁
4. 결론

본문내용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2. 인공임신중절의 법정 허용범위

대한민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예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형법에 의거해 규정된 범죄이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참고 자료

『까칠남녀 : 낙태가 죄라면?』. 김민지,이대경 연출. EBS1, 서울. 2017.7.3.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유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cid=51007&categoryId=51007
“[낙태는 왜 논란이 됐나③] 낙태시술 허용 범위…외국은 어떻게?”, 메디컬투데이. 2017.06.2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