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경과와 한미일중 각국의 입장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0.1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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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북한 비핵화 협상 경과와 한미일중 각국의 입장을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비핵화 협상 경과
2. 북한 비핵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중국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4월과 6월, 북한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걸어두기만 했던 빗장을 풀고 협상의 세계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4월에는 한국과, 6월에는 미국과의 협상이 있었는데 각국의 두 정상의 만나는 모습은 올해의 베스트 장면으로 선정될 정도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세부사항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회담 이후 급물살을 탈 것만 같았던 북한의 비핵화는 나라 간의 밀고 당기기만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핵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단축하느냐 이다. 비핵화는 종국적으로 ‘비무장화’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군사적인 이용에서 평화적인 이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민수용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추정은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가 협력하여 북한의 군사용 핵시설이 민수용으로서 전환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 비핵화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으며 북한은 딴청을 미국은 느긋함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고수해야 할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 비핵화 협상 경과에 대해 논해보고, 그의 관련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설명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 자료
이상민. 북한의 비핵화 협상전략 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2018.
김진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안적 방안 모색-비핵화 협상 사례와 기술적 측면 분석. 세종연구소. 2018.
조남훈. 북한 비핵화 과정 및 전망. 안보전략연구센터. 2018.
심상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경제통상연구부. 2018.
박수현 기자. 트럼프, 北 비핵화 속도조절론 재확인 …“협상 서두를 것 없어”. 조선일보. 2018.12.15.
최성민 기자. 트럼프-아베 정상회담…“북 비핵화 약속 이행까지 압박 유지”. KBS뉴스.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