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예산의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

목차

I. 정치적 기능

II. 경제적 기능
가. 경제안정기능
나. 경제성장기능
다. 소득재분배기능
라. 자원배분기능

III. 법적 기능

IV. 행정적 기능

본문내용

정부의 공공예산을 염두에 둘 때, 예산은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예산제도는 정치적 ․ 경제적 ․ 법적 ․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부문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예산은 정부의 사업 및 재정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과 세입 및 세출의 실행은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여기서는 공공예산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예산은 공공예산의 기능 중에서 경제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예산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 정치적 기능

윌다브스키(A. Wildavasky)는 "예산과정의 정치론"에서 예산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가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에 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결과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예산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결정에 다양한 사회세력과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한다. 이는 사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세입과 세출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혜택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여러 세력이나 이익집단 또는 사회계층은 예산결정에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이들 간에 경쟁과 협상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듯 편성 ․ 심의 ․ 집행의 과정은 다원주의적 정치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정치적 기능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II. 경제적 기능

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는 이러한 예산을 수단으로 삼아 국민경제를 안정화하고 발전시키는 등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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