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5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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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이와 구분하여 공급대가라고 한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의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일반원칙
-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공급 형태별 과세표준
- 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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