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3절 영세율과 면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세율
-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고, 영세율 적용 매출 이외에 일반 매출이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세율의 특징
1. 수출촉진
- 수출가격을 낮추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써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추을 촉진시킨다.
2. 완전면세제도
-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3.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수입할 때는 과세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직수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