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문제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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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난민의 정의
1-2. 지구화 시대의 난민
2. 제주 난민 현황과 쟁점
2-1. 국내 현황
2-2. 쟁점
2-3. 난민 문제가 미치는 영향
3. 주요국 난민 정책
4. 한국의 난민 정책 및 안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9월 2일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어린아이 알란 쿠르디(Aylan Kurdi)을 포함한 많은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점차 난민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약 1년 후 2016년 9월 19일 유엔 총회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정상회의를 뉴욕 본부에서 개최하였다.

각국의 정상과 유엔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에 합의하는 유니세프 ‘뉴욕 선언’ 이 채택되었다. 성명서는 국제적 인구 이동에 관한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책이 주를 이루었다. 뉴욕 선언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난민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국제협약이 마련되었고, 회원국들의 의무 준수 사항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 국내 피란민 약 1천만 명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실정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난민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제적 분쟁이 증가한 만큼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이 여파는 세계의 각지로 퍼지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밖에 없는 지정학적 이유로 난민 문제에서 자주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 국제화 사회, 개방화 경향에 따라 난민 문제도 마냥 다른 국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제주 난민의 주된 원인인 예멘 난민은 예멘 내전이 발생한 2015년부터 2017년에 주로 발생했으며 이 기간에 발생한 예멘 난민은 49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한 해에 6월까지 발생한 예멘 국적 소유의 난민은 561명이며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2018년 6월에 제주에서의 난민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청원을 삭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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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진/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관한 연구/경희법학연구소/2018
이만종/이주민과 난민 문제의 안보적 대응에 관한 고찰/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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