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의 양립정책 보육정책 레포트

목차

I. 서론: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가정의 양립문제와 보육정책에 대하여
II. 현황 및 원인 분석
III. 제도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IV. 해외 사례(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V. 결론: 한국식 일·가정의 양립 정책과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가족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자녀는 온전하게 성장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된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는 부담감, 남성은 육아휴직을 회사에 자유롭게 신청하기 어려운 부담감으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돈이 만능인 사회풍조는 강화되고 일·가정의 양립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품화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가정 스스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주체가 되면서 가정은 스스로를 상처 입히게 된 것이다. 복지의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여 정부가 복지 부분에 쓰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등 보육문제에 대해 국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의 확장이 나타났는데 이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었다. 육아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내실화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외양적인 확대만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담당했던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현재 일·가정의 양립 지원정책과 보육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각 정책별 어떠한 문제와 원인이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미숙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다영 윤홍식, 김인숙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2011, 공동체
김혜영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