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에 대한 탐색 및 분석 - 이슈분석해서 정리 관련된 주요 쟁점 정리, 선정한 이슈관련 사회적 영향력(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등을 포함한 자신의 의견 포함
- 최초 등록일
- 2019.10.0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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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 관리
주제: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에 대한 탐색 및 분석
- 이슈분석해서 정리 관련된 주요 쟁점 정리, 선정한 이슈관련 사회적 영향력(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등을 포함한 자신의 의견 포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 인상
2. 성과급제 도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본론에서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 층의 평가를 살펴본 뒤 나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 후, 성과급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제시하고,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결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함께 논하여 보겠다.
II. 본론
1. 최저임금 인상
1)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1) 장점
이른바 고임금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높은 임금 그 자체로서 종업원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고, 저임금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고정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고용주들을 퇴출시켜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될 수 있다.
(2) 단점
기술습득 유인이 감소하며,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타트 업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진입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들의 실업상태를 유발한다.
2)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법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액은 원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특히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불황기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근로자가 최저 생계비보다도 낮은 임금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계약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403312716347, 아시아 경제, 2018.03.24.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155, 제민일보, 2018.3.5.
임종률, 노동법(勞動法), 박영사, 2009
김유미, 인사노무관리전략노트, 새흐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