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대해 서술 하시오

소개글

부동산공법
주제: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대해 서술 하시오.

목차

I. 건축허가의 성격
II. 허가절차-허가권자 사전승인 사전결정
III. 허가의 의무적취소, 허가의 거부 및 제한
IV. 건축신고대상

본문내용

I. 건축허가의 성격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나 상황에 따라 해제하여, 적법한 과정을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을 의미한다. 즉, 일반인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자의에 의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허가권자는 보통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을 갖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조항이 매번 변동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만일 어떠한 사람이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이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여러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는 8개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권한자가 지자체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허가 권한에 대해 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이거나 상대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법령에 의해 제한된 자연적인 자유를 회복하는 것으로 볼 뿐 어떠한 건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특수권을 부여받지는 못하며, 그 이상의 법적인 지위를 설정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김남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