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고찰

소개글

"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학작문에서 A+을 받은 과제입니다. 비록 훌륭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술체육요원이나 병역특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분명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예술체육요원과 논란

2. 논란의 이유
1)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의 특례 차이
2) 특례를 받지 못하는 분야

3.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여론

4. 개선방안
1) 누적점수제
2) 이창호법

5. 마무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예술체육요원과 논란
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들이 병역특례를 받게 되면서 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까지 병역특례를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예술, 체육 분야에서 병력특례를 받는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이라고 칭하며, 사회복무제도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이다. 기존 병역판정기준과 상관없이, 미필자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종목에서 일정한 성과를 증명한 자 중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현역 군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의무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병역면제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논산육군훈련소에서의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2년 10개월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예비군훈련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면제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기량을 낼 수 있는 20~30대 때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혜택이다.

참고 자료

진병철, 「무용수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pp.61-62면.
두잇서베이 스텝임, “[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체육예술관련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2018.09.28, <http://doooit.tistory.com/513>, (2018.10.29.23:32)
병무청 사회복무국,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 2013.09,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FileDown.do;jsessionid=fSr-bw1BN5wjDgsxVk32dIp_JNv_ch_mQ_9daPQZ9_7QkVT7vhxm!-1373117447!486675905?gesipan_id=23&gsgeul_no=1286832&ilryeon_no=4>, (2018.10.30.21:02)
병무청 홈페이지,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및 복무분야,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8>, (2018.10.29.23:20)
병무청 홈페이지,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9>, (2018.10.29.23:23)
위키백과, 예술체육요원,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88%A0%EC%B2%B4%EC%9C%A1%EC%9A%94%EC%9B%90>, (2018.10.29.23:11)
정가람, “예술 병역특례, 체육보다 60%나 많다. 그것도 대부분 국내 수상자”, 서울경제, 2018.09.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3390450>, (2018.10.29.23:02)
정용부, “10년간 병역특례, 체육보다 예술특기자 60% 더 많아”, 파이낸셜 뉴스, 2018.09.09, http://www.fnnews.com/news/20*************398>, (2018.10.29.23:20)
두잇서베이 스텝임, “[설문조사결과/여론조사결과] 체육예술관련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2018.09.28, <http://doooit.tistory.com/513>, (2018.10.29.23:32)
병무청 사회복무국,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 2013.09,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FileDown.do;jsessionid=fSr-bw1BN5wjDgsxVk32dIp_JNv_ch_mQ_9daPQZ9_7QkVT7vhxm!-1373117447!486675905?gesipan_id=23&gsgeul_no=1286832&ilryeon_no=4>, (2018.10.30.21:02)
정가람, “예술 병역특례, 체육보다 60%나 많다. 그것도 대부분 국내 수상자”, 서울경제, 2018.09.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3390450>, (2018.10.29.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