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대출 정의(정책), 사례, 부작용, 피해, 개선방안(개인의견 등)

소개글

과목명 : 부동산 경영세미나
주제 : 임대사업대출 정의(정책), 사례, 부작용, 피해, 개선방안(개인의견 등)

목차

Ⅰ. 서론 및 임대사업대출의 정의

Ⅱ. 본론
1. 임대사업대출의 사례
2. 임대사업대출의 부작용
3. 임대사업대출의 피해 – 갭 투자 악용사례
4. 구체적인 개선방안

Ⅲ. 개인의견과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및 임대사업대출의 정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자금에 있어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임대사업자 개인의 갭투자 등을 위해 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개인사업대출 규모가 올 들어 매달 2조원 이상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Ⅱ. 본론
1. 임대사업대출의 사례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했을 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집값의 70%에서 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예컨대 집값이 10억원일 때 투기지역에서는 전세를 끼지 않더라도 대출한도가 3억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시 한도가 최대 8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당 1건의 제약없이 5년, 10년 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해 강남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혹은 종합부동산 합산 과제 배제와 같이 세제 혜택이 없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할 시 2014년 말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즉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뺄 시 일반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아파트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집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

2. 임대사업대출의 부작용
앞서 정의에서 언급한 바처럼 임대사업자 대출이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부의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중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으로 주택 매입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방법이고 그로 인해 ......<중 략>

참고 자료

이지윤 저,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 메이트북스 2018
매일경제 2018.09.02.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조인다…소득심사 강화·한도제한 검토’
한경비즈니스 제 1185호(2018.08.13 ~ 2018.08.19.) ‘세입자 울리는 ‘사기성 갭 투자’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