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대출 추가 및 보완

소개글

과목명 : 부동산 경영세미나
주제 : 임대사업대출 정의(정책), 사례, 부작용, 피해, 개선방안(개인의견 등)

목차

Ⅰ. 서론 및 임대사업대출의 정의

Ⅱ. 본론
1. 9.13부동산 대책과 주택임대대출
2. 임대사업대출의 사례
3. 임대사업대출의 부작용
1) 임대사업대출을 이용한 잘못된 주택구매 심리의 부추김
2)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된 임대사업자 등록
4. 임대사업대출의 피해
1) ‘임대등록활성화방안’으로 인한 부작용
2) 갭 투자 악용사례
5. 구체적인 개선방안
6. 개인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및 임대사업대출의 정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자금에 있어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임대사업자 개인의 갭투자 등을 위해 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개인사업대출 규모가 올 들어 매달 2조원 이상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Ⅱ. 본론
1. 9.13부동산 대책과 임대사업대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발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계층으로는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또 주택임대사업자라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실거주 외 주택구입에 대해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신규주택 구매 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0%로 줄어 든 것이 가장 큰 변화로 9.13 대책 이전에는 임대업대출을 받았다가 만기 연장의 경우 종전의 LTV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증액 혹은 대환할 시 곧바로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일 때는 LTV 40%도 아닌 투기지역 주택 취득용 대출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이 한건도 없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과 과열지구에 있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여기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인 RTI도 준수함에 따라 이것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이 실행된다. 단 제조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제조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시 LTV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다.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2018.11.19 '부작용 많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특혜를 왜주나, 폐기해야'
이지윤 저,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 아파트 55채를 샀다」 메이트북스 2018
매일경제 2018.09.02.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조인다…소득심사 강화·한도제한 검토’
한경비즈니스 제 1185호(2018.08.13 ~ 2018.08.19.) ‘세입자 울리는 ‘사기성 갭 투자’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