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계약 분쟁사례 하나 조사해서 작성

목차

I. 사실관계

II. 대법원 2010. 07. 29. 선고 2010다29584 판결
1.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의 판단

III. 결론: 사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였던 A군은 자신의 소속사인 B엔터테이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의 법정대리인은 A군의 연예인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엔터테이먼트측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측은 연예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가 연예인 지망생에 불과했던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애초 계약기간을 첫 음반을 발매한 후 10년의 장기간으로 정했으면서도 원고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우 불공정한 수익분배 약정, 그리고 만약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투자한 총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 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로 위약벌 1억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또한 계약의 해제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연예활동을 중단하는 길밖에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계약은 쌍방의 권리·의무 사이에 불균형이 매우 지나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안건형, 「한국의 연예엔터테이먼트산업과 중재의 현황과 과제」, 중앙대 법학연구소, 2010
이충훈, 「연예인전속계약의 법적 검토」, 중앙대 법학연구소, 2011
이은영, 「엔터테이먼트계약의 다양한 모습」. 외법논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