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론-경찰과 인권 기말 자료

목차

Ⅰ 인권의 의의
Ⅱ 경찰이 하는 인권 침해
Ⅲ 경찰이 받는 인권 침해
Ⅳ 개선방안
Ⅴ 마지막 페이지

본문내용

1.인권이란?
인권이란 헌법적 의미에서 볼 때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말한다.
∗PDF파일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3페이지 참고.

경찰이 하는 인권 침해
1.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 중 초동수사에서 인권침해를 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찾아보았다. 초동수사는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수사 활동을 말한다. 초동수사에서 경찰은 범죄현장을 관찰해 수사자료를 발견·확보하고 참고인의 증언을 듣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이주민 등 자신의 변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누군가 김 양(당시 15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정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만기 출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