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목차

I.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1/ 보험료의 원천공제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2.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II. 고용보험기금

III. 국고의 부담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 중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품을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보험료 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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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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