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 판례 분석 보고서 업무상 주의의무

소개글

"A+ 간호 판례 분석 보고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제목
2. 사건번호
3. 사실관계
4. 판단
5. 쟁점
6. 예방지침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례에서 논쟁이 되는 간호사의 의무는 주의의무이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행위를(위험회피의무) 취하였는가 하는 작위의무의 여부이다. (장미희, 2012)
원심에서는 위 사고 전에도 종종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곤 하였으나 중환자실 담당간호사가 이를 방치하였던 점, 위 사고 당시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병실을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간호를 부탁하였으나 그가 당시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넘어짐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위 사고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절대안정을 요하는 환자를 돕거나 감시하고 지도할 의무에 대해 의사의 지시도 있었지만,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여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단독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김기경, 2001)

참고 자료

김기경 외,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2001, 122~129p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70p
조운, “중환자실 질 향상에도‥‘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후진국 수준’, 간호사 1인당 환자 3~4명 돌보는 한국‥‘아시아 꼴찌’”, 메디파나뉴스, 2019.03.12.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57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