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목표
- 최초 등록일
- 2019.09.1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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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회정책은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의 건설'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추상적이며 행위목표로서의 구체성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면 사회정책의 목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사회정책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사회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사회가 설정한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스코트랜드(Charles I. Schorterland)는 사회의 기본적 목표를 경제적 정의와 균형, 경제성장, 기회균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정책결정에의 활여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 경제성장은 경제정책의 목표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대개 사회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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