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출산율정책의 비교와 제언

소개글

과목 : 가족복지론
주제: 일본과 한국 출산율정책의 비교와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출산율 정책
2. 일본 출산율 정책
3. 한국, 일본의 정책 비교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 명으로 기록되어, 출생아 수 30만 명 시대를 통계 추정보다 18년 앞당겼다.

저출산은 흔히 미래 시대의 인적 자원 고갈 및 국민 연금, 건강 보험의 재정 부족, 학령·국방 지원의 감소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일컬어진다.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에 해당하나 우리나라는 1970년 이래 꾸준히 출산율이 감소하여 왔으며 2001년 이래로 합계 출산율 1.3 이하의 초 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OECD 35개국의 평균은 1.68에 해당하는데 비해 2017년의 출생아는 35만 7700명 통계청.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자쵸. 2018.2.28.
에 그쳐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자리 잡기도 하였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아 수는 점차 적어지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1983년 이래 2017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 시점은 2031년이 아닌, 2027년으로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주. 지난해 합계출산율 1.05명 ‘역대 최저’. 한겨레.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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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구의 저출산, 노령화로 인하여 출산장려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책으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형성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도 하였으나 출산율은 한층 더 떨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과 한국 출산율정책을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 제언을 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자료. 2018.2.28.
정은주. 지난해 합계출산율 1.05명 ‘역대 최저’. 한겨레. 2018.2.28.
장한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미디어 SR. 2018.9.13.
조성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1.9.
김명희.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과 한국에의 시사점.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학회.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