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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은 주로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청소년비행이란 10세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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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1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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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행은 주로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청소년비행이란 10세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합니다. 비행청소년의 개념과 비행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행청소년
1) 개념
2) 증가 원인
3)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만 19세가 기준이 된다. 청소년을 성인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아직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부족하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은 미성년자에게만 쓰이는 경우고, 성인은 범죄로 부른다.
청소년 비행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가벼운 잘못된 행동들 이를 테면 음주나 흡연, 가출 등의 행동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은 대부분 절도와 횡령이며, 성인범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들 청소년 범죄는 소년범의 적용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을 ‘범법소년’이라 칭한다. 법원은 이들이 아직 잘잘못을 가리기에 너무 어리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14.
김성이 외, 청소년 복지학, 양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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