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의 의의
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도입의 의의

1) 최저생활 보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빈곤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일반적 보편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2) 법률제정의 배경
1961년 ‘생화보호법’ 제정 이래 40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았으므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 1일(법률 일부 개정, 2014. 12. 30)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