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목차

1. 한국 경제의 ‘미래 만들기’
2. 보수 진영의 ‘경제 위기론’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3. 압축 성장
4. 금융위기의 핵심원인
5. 4차 산업혁명
6. ‘한국식’ 청사진
7. 공무원 혹은 건물주

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미래 만들기’
한국 사회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기 쉽기 때문에 일자리 대참사와 초양극화가 충분히 수반될 수 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과 독재 권력의 정치적 후예들은 공정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낡은 산업화 모델에 집착함으로써 ‘미래 만들기’에는 무능했다. ‘미래 만들기’는 새롭게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사회 혁신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은 의미가 있다.

보수 진영의 ‘경제 위기론’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잘못된 정책?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소득 후퇴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18년 3분기부터 가계소득의 감소가 하위 40%로 축소. 중산층까지 확산되었던 가계소득의 감소가 일부 개선되었다.
▸2018년 2분기 0.7% 성장?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는 3개원간의 성장률과 연간 성장률을 대비시켜 의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것처럼 내비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용 참사’, ‘고용 대란’?
보수 진영은 인구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인 취업자, 실업자 수만 비교함으로써 고용 상황을 왜곡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일자리 축소 효과의 측면을 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위기’?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매출 정체 혹은 감소 문제이며 위기는 결국 과당경쟁과 가계소득 악화에 따른 소비부진에서 비롯한다. 또한 최근 자영업의 어려움은 제조업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제조,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면 가계소비 지출은 회복될 것이며 자영업 진출 과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