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22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과제 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
1)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구분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1) 욕구에 따른 구분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 욕구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기본 급여
2) 사회적 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이라는 단어는 자주 함께 사용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등’은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공평’은 공정한 분배를 뜻한다. 그러므로 빵을 분배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10개의 빵을 10명에게 각각 한 개 씩 주는 것은 평등한 일이다. 그러나 그 중에 며칠을 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빵을 일부 더 나누어주는 일은 평등한 일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상충하게 된다. 공평한 분배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차별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여성 등에게 신체적조건 등을 이유로 대우해주면 일반 남성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성격과 대상의 성격에 따라 시대적 배경 및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칙과 방법으로 수립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을 살피고,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에 대하여 기본급여와 사회적급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
1)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구분
(1)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계급차이를 느끼지 않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은 의료보험서비스이다. 의료보험은 전국민 누구나가 차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을 따르고 있다. 복지혜택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보편주의 개념의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해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정책의 수혜자가 느낄만한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등급을 매기기 위한 별도의 조사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단순하다.

참고 자료

오세영, 사회복지정책론, 신정, 2017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