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또는 안전에 대한 판례 기사 선정 후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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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중 실제 업무가 가능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실제 업무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날씨 등의 여건만 맞으면 다시 업무를 재개할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근로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9두157)가 있다.

A씨는 공사업체인 X회사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석공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근무일로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했다. A씨는 하루하루 일당을 지급 받는 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겨울철이라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석축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경력 20년이 넘은 베테랑 업자였던 그는 현장에 쌓인 눈으로 한동안 예정된 석축작업 계획이 없었음에도 공사중지기간 이후 공사가 재개되기 전 작업여건 등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을 찾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은 뒤 석유를 뿌려 불을 피우려던 중 솜바지에 불길이 옮겨 붙으며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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