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소개글

주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와 미국 - 비핵화와 대북제재
2. 한반도와 일본
3.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8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전개되어왔다. 지난 2월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에는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 같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단순히 한국과 북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동북아와 태평양 정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에 해당하는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간에는 정상회담과 더불어 긴밀한 물밑 협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의 한반도 정세를 바탕으로 2019년의 정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반도의 정세에는 북한,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사점의 형태로 제시하며 논의를 마칠 것이다.

Ⅱ. 본론
1. 한반도와 미국 - 비핵화와 대북제재
최근 한반도 정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 외교적 문제에 해당하는 남북문제에서도 비핵화와 대북제재는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시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정의와 절차에 대한 부분이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과 북한, 중국이 어느 선 까지 ‘비핵화’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비핵화나 대북 제재 완화 중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형근, 최유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2018-09-14,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KiepBaseLine&nttId=201864&pageIndex=1
조준형(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 “[연내 종전선언 가능할까] 남북미 협상테이블에 중.러.일 가세”, 2018-10-24,
http://m.yonhapmidas.com/article/read/181105161152_43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