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 보고서

소개글

과목 : 아동복지론
주제 :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 보고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심분야의 정책을 선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방안 제시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아동복지법과 주요내용 설명을 주변의 사례를 통해 기술. 아동복지법의 예 -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아동복지, 다문화가정, 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학대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
2. 정책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공동체 내의 아동들은 그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역이며 미래를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아동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의 앞날이 어둡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부터 13년 간의 총 출산율의 평균은 2명이 되지 않는 1.3명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치이며 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초저출산이라고 기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상의 불균형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이다. 공식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동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적인 수치를 보면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있다고 하며, 아동학대의 증가율은 매년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어,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총 3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한다. 아동들이 느끼고 있는 각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1.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을 집행하는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규모와 국가의 재정적인 상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상황과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조용남.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5.
오정수. 한국아동복지의 현실과 쟁점. 원주대학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