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 최초 등록일
- 2019.09.03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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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선별적 제도로 시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보편적인 제도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적 보편적 제도의 장단점, 정책형성과정, 전달체계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관점에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2. 보편적 아동복지 실행 전개 과정
3. 전달체계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내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 하락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육에 대한 물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서구의 선진국들은 한발 더 나아가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제도를 실행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분담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저소득계층의 자녀에게 한정되었던 선별적 아동수당에서 탈피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아동수당의 접근보다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조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참고 자료
한겨례(2018.11.12.), [시론] 한국형 아동수당을 고민할 때다 / 최영
URL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9928.html
정찬미,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 사회복지정책 Vol.44 no.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매일경제(2018.12.11.), `아동수당 100%` 내년 1월 지급 가능할까…아직 `유동적`,
URL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7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