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신문기사나 학술자료 등을 5개 이상 검색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 최초 등록일
- 2019.09.03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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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기술실천론
주제 :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신문기사나 학술자료 등을 5개 이상 검색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치매국가안심제 시행 전 - 치매관리법
2. 치매국가안심제 시행 후
Ⅲ. 나의 의견 및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치매국가책임제, 혹은 안심제라는 이름으로 어지러운 정부 격동기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 1년째를 맞았다. 사회복지에 있어 '치매'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정도로 비중이 높은 우리 사회에 있어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변모했다. 따라서 본문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관련 기사와 정부자료를 요약해 그에 따른 주요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과 나의 의견을 종합해 봄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려 한다.
본론
1. 치매국가안심제 시행 전 - 치매관리법 [법률 제 11013호, 2011.9.4 제정, 2012.2.5 시행]
1) 주요 내용 요약
우선 치매관리법의 총칙은 총 5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적에는 치매의 예방 및 환자의 진료 요양,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 치매에 의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함에 있다. 치매의 정의로는 약 60개의 원인을 갖고 있는 치매는 가장 흔한 것으로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가 전체의 50%에서 6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20-30%이고 나머지는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라 볼 수 있다. 가역성 치매는 전체의 약 10%로 치료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고 우울증이나 약물, 알코올,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해질 이상과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증, 일시적 뇌기능 장애 등의 감염성 뇌질환이나 두부외상, 정상 뇌압 수두증 등과 같은 가역성 치매 또한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파이낸셜뉴스 2018.01.02. ‘문재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선진국은 어떤 정책?’
KRI 고령화리뷰 14호 국내동향 [치매국가책임제 계획 주요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문] 2017.09.18
매일일보 2018.03.22. [사설] 한시가 급한데도 아직 걸음마 단계인 치매안심센터
백세시대 2017.11.21. “치매안심센터 시설 중심 아닌 지역사회 중심 구축절실”
데일리메디 2017.11.22. ‘완급론 제기 치매안심센터···"시범사업부터 먼저"’